의협, ‘의사 추계위법’에 “의료계 반영 안 돼…설치법 재고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 재고를 요구했다.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조만간 여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사태 속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또 다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위원 구성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직종별 단체·의료기관 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없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하여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당장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한번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되어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