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로운 교육수요를 기존 교육재정의 축소와 재분배만으로 충당해선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교육재정은 현재의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교육감은 “교육감들 역시 정부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닌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학생 숫자가 줄어도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예산처는 직전연도 교육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40%)를 적용해 교육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그에 비례해 교육교부금을 줄일 수는 없다”며 “교육재정이 감소될 경우 큰 학교와 작은 학교 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와 시설사업 증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같은 국가 정책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도 “공교육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지원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며 “재정 효율화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일본이 경제 침체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을 당시 고이즈미 내각이 추진한 행·재정 효율화와 지방분권이 교육분야에 미친 악영향을 소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고이즈미 내각의 정책으로 대도시 중심의 세원 편중과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악화, 교원 감축과 기간제 교원의 급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통합과 농어촌 학교의 대규모 폐교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교부금이 축소되면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등이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는 8만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원 증가했다”며 “교육교부금이 줄어 공교육의 역할이 축소되면 가계의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