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김민석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에 "당연한 결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나 차별, 혐오 표현, 역사 왜곡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히 공직자의 발언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미 저도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원포인트 개헌 과제”라며 “야당의 협조와 참여로 시대착오적 5·18 폄하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이른바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엄중 경고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 사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