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비상 재정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지사의 7700억원 규모 감액추경 방침에 도의 경기도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들의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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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전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것으로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제외) 거주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서 소지자에게 연간 2회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도와 각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사업 첫해인 2024년 1만 673명이 160억여원의 지원을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으로 도비 5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80억 5000만원)보다 35.4% 줄어든 수치다. 올해 추계로 잡은 1만여 명에게 지급하려면 지난해 규모로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 도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추 지사가 감액추경을 예고한 상황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정상 지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경기민예총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예술인 648명의 서명을 들고 추미애 지사와 면담과 예술인 기회소득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예총 측에서 기회소득 지급이 중단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 이 부분을 민예총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같은 민주당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민예총 사례처럼 감액추경 등이 불러온 ‘재정 포비아’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추 지사가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재정 비상 상황과 감액 추경을 선언한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77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도민의 삶을 옥죄는 행위”라며 “감액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세수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에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의 자당인 도의회 민주당도 입장문을 통해 “감액 추경은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다”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대신 ‘이것’ 경기도의 타개책은
경기도의 현 재정난은 부동산 거래량 축소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1420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막대한 복지비용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2022년 11조 36억원 규모였던 경기도 취득세입은 올해 8조 151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528억원에서 19조 6007억원으로 5조 5400억원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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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임곤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경기대 교수)는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