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발생한 손실액 보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려고 막바지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정산 대상은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손실액이다. 제출이 완료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손실보전액을 원가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원가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손실보전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원가는 △원유 도입비용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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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특성상 원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만큼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특정 제품의 원가만 따로 떼어내 산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회사마다 다른 정제 설비와 비용 구조를 어느정도 인정할지도 쟁점 거리다. 적정 마진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점 역시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원유 조달 방식, 운임 비용 등 사정이 다른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또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그간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수출이 제한되며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기회까지 잃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내수 물량을 소화하고 남는 물량의 일부라도 수출을 허용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가격을 지키려면 물량도 지켜야 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실보전 규모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향후 정유업계의 투자 여력과 사업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지난 19년간 정유사의 정유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1.6%에 불과하다.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등에 따라 이익 규모 변동이 크기 때문에 평균 영업이익률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있다. 업계는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익으로 불황기의 손실을 버텨야 한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이익을 제한하고 사후 보전해주는 방식이 당장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켜 투자를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