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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구청장들을 뵙고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보완돼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며 “고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모시게 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공공재개발, 민간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노후청사 복합개발, 매입임대주택, 소규모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공급 사업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청장들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잘 염두에 두겠다”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차원의 공급 속도 관리 체계도 소개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1차관도 나와 있고, 이번에 총리실에서 공급 관련 속도를 챙기기 위해 국무2차장이 책임지고 있다”며 “관련된 말씀을 듣고 정리해야 할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일선의 주민들은 속도를 굉장히 강조한다”며 “속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 문제점이 오늘 전부 도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열흘 전 정례회의에서 주거 정비 사업과 서울시 개발과 관련해 25개 구에서 거의 통일된 의견이 나왔다”며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과 기초정부로의 일정 부분 권한 위임을 통해 속도를 지금보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해법이 몇 가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 광역단체가 해야 할 역할, 기초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신속히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한다면 주택 정책이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총리를 포함해 26명이 참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양천·은평·광진·중구를 제외한 21개구 구청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김용수 국무2차장, 김진 경제조정실장, 박영두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