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정족수 미달로 통과 무산... 배경훈 부총리 “조만간 통과 기대…전력 문제 해결 노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늦게 도착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과 비교섭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불참 등이 겹치며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AIDC의 핵심은 전력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며,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DC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잘 전달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이번 법안에는 전력 직접 공급 허용과 인허가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신속한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안의 핵심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전체 운영비의 40~60%를 차지하는 전력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한 조달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기업 부담을 낮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포함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AIDC 특별법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배 부총리는 “과방위에 계류돼 있지만 다음 주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 3사 CEO와의 첫 공식 만남으로 진행됐으며, 배 부총리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AI 투자를 위해 CEO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각사 방문을 통해 정보 보호, 민생 기여, AI 투자 관련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법 통과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전력 직접 공급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조만간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다시 한 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