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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낙하산 인사 안돼…공공성·노동권 존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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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0.30 14:56:12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신임 이사장 관련 기자회견
"최근 5대 이사장, 모두 관료·지역 정치인 출신"
"국민 노후 시험대…제도 공공성·신뢰 실천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이사장 선발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자질로 경력상 연금제도·기금운용과의 연관성, 공공성·노동권 의식을 제시했다.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5대 이사장이 관료 출신 또는 지역 정치인이 임명됐으며 최근 18대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도사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요구 사안으로는 △제도 신뢰 훼손의 이력이 있는 복지부 등 낙하산 인사 반대 △자본시장과 유착관계로 기금 독립성 훼손할 인사 반대 △제도 공공성, 노동권 존중의 철학을 가진 인물 등을 제시했다.

연급지부는 “이사장이 복지부 퇴직 관료나 전직 정치인의 낙하산 자리로 격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기금고갈론에 기반한 지급불능론을 주장하며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자는 더욱 임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자리이므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존중이라는 확고한 철학, 외부간섭을 막을 독립성과 투명성, 노사 상생 의지를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 과정에서 정부는 스스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왔으므로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현 정부에서 해야할 주요한 과제”라며 “아무리 좋은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만들더라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은다면 개혁은 실패하고 좌초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시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수익률을 넘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대응과 돌봄·주거 등 사회적 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 방향과 국민의 노후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라며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의 수익성보다 제도의 공공성, 효율보다 국민의 신뢰, 통제보다 노동존중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1월 5일까지 이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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