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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음료 사업을 하는 소상인들은 농산물 개방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농산물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개방이 이뤄지면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 공급이 확대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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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중견·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8월1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과 주요 경쟁 수출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통상 현안 대응에 안도감을 표한다”며 “국내산 중소 부품업체들의 납품 감소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이나 법인세 인상 등의 시도를 중단해야 관세 부과에 따른 대응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별 희비가 미묘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뷰티업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다.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국인 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부여된 데다 화장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편이라 가격 인상이 이뤄져도 소비자들의 저항이 낮다는 분석에서다.
화장품 회사 한 관계자는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관세가 확정된 점은 미국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지 소매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가격 인상, 프로모션 조정 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자동차업계는 이번 관세 부과로 과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한 점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는 원래 무관세였는데 일본과 EU 자동차는 2.5% 관세율을 부과했다”며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면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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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식음료 사업을 하는 업체들과 소상인들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 개방이 추가 합의 시 원재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시장에선 비관세장벽인 ‘검역 절차’ 개선을 통해 미국산 사과, 블루베리 등의 수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사과 평균 가격(상품 10개)은 2만8339원으로 1월(2만6881원) 대비 5.4% 상승했다. 최근 폭염과 폭우 영향에 농산물 가격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식자재업체 관계자는 “농산물 개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국내보다 저렴한 수입산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면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인업계 관계자는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원자재를 공급받는 소상인들이 피해가 가는 만큼 물가 균형을 잡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은 식량 안보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밀한 정책 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개방이 확정되면 물가 부담이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쌀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식량 안보적인 측면이나 국민 정서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책·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