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서 여야 공방..."尹계엄 인권침해" vs "양평 공무원 사망 의문"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가 불공정했다고 밝혔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차별 발언 등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양평군 공무원 가혹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의 온라인 제보창구 ‘민주파출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 위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인권침해는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계엄이 실제로 실행됐다면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답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안 위원장은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재차 인권침해 여부를 따지자 “예”라고 답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안 위원장의 성차별 발언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여성은 무능해서 승진을 못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느냐. 애를 더 낳으라고 말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서울·동부·남부구치소 방문조사가 결정된 데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따졌다. 해당 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건희씨 등이 수감돼 있다. 김기표 의원은 “상임위원이 독자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도 있느냐. 1명이 위원회 동의를 얻어 안건을 제출하고 3명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으로 적절하느냐”고 물었다. 안 위원장은 “소위 일은 위원장이 간섭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당시 (김용원 위원이) 저한테 와서 정치적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돌아가신 공무원 메모 등에 근거해 봤을 때 동의 없이 심야조사가 이뤄진 것은 거의 명백해 보인다. 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가혹행위가 특검 수사 중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현재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결론을 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낙마했다”며 “국회의원으로 아주 반복적으로 장기간 동안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장관이 낙마한 사례인데 직권조사하거나 진정으로 조사하고 사안인가” 묻기도 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파출소’가 국민이 국민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적법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범한 국민이 고발돼 밤잠을 설치는 등 인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수백 명의 국민이 고발당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여당이나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관련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