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학회장은 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세션(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망과 과제)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여부는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 또다른 100년을 갈 것인가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크립토 데이터분석 기업인 아르테미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3조달러(이하 26일 기준 4경7520조원)에 달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가 2030년까지 56조달러(8경6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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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패권국으로서 80여년을 지속해 온 미국이 또다른 100년을 갈 것인지 여부가 지금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며 “그 중심에 관세정책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학회장은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율 체계를 도입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한국의 최적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학회장은 “새로운 글로벌 금융결제 통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다른 코인과는 달리 통화 정책의 유효성은 물론 금융 안정성, 환율 안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오 학회장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국제경제은행(BIS), 미국 연준 등에서 많은 페이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핀테크나 암호화폐를 넘어선 의미와 파장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
오 학회장은 “그런 만큼 통화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발행되고 감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안전하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라는 통화금융 면에서 다가올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새로운 국채수요를 창출하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재정정책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등 재정 면에서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션에서는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 윤석빈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문종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기창진 홍익대 교수, 신선희 명지대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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