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또 주택 구매 규제 완화·공적금 대출 한도 확대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오랜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상하이가 추가 대책을 내놨다.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대출 지원을 늘림으로써 주택 구매 수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중국 상하이에서 건물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AFP)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 주택도시농촌개발관리위원회 등 5개 부서는 이날 ‘시 부동산 정책 추가 최적화 및 조정 공지’(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공고는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공고에 따르면 우선 상하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외환선(외부 순환도로) 내 주택을 제한 없이 구매하도록 했다.

상하이는 지난해 8월 외환선 밖 주택을 구매할 때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조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췄는데 이번엔 내부 지역도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상하이 거주자가 아니어도 상하이에서 3년 이상 사외보험료 또는 개인소득세를 냅부한 가정이나 성인 1인가구는 외환선 내에서 추가로 주택 한 채를 더 구매할 수 있다. 상하이 거주증을 5년 이상 보유한 가정의 경우 사회보장 증명서나 개인소득세 증명서가 없이도 상하이 내 주택을 한 채 구매 가능토록 했다.

주택 구매 제한 완화에 이어 대출 지원도 늘렸다.

우선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가정의 첫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한도를 160만위안(약 3억3400만원)에서 240만위안(약 5억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와 녹색 건축 구매를 위한 대출 한도 35% 상향 정책까지 더하면 최고 대출 한도는 324만위안(약 6억7600만원)까지 올라간다. 두 번째 주택 구매에 대한 최고 대출 한도도 이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중국 주택공적금은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회사와 함께 매달 일정액을 내는 장기 적금으로 주택 구매 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공적금을 활용한 대출 한도를 높임으로써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미 주택공적금 대출을 사용한 적이 있는 상하이시 사회보험료·개인소득세 납부자 가정은 상하이시에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1채인 경우 상하이 내 주택을 다시 구매할 때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토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가 상하이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대출 한도를 20% 상향한다.

중국 지방정부는 과거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규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주택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구매 진입 문터을 차츰 낮춰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베이징은 호적(후커우)이 없는 가구가 5환(5순환도록)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사회보험료·개인소득세 납부 요건을 3년에 2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