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기적으로 주요 노동판결을 분석해 뉴스레터 형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해온 율촌 노동팀은 이를 모아 주요 노동 판례를 해석한 판례집으로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판결의 요지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해 단순히 판결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해당 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 사내변호사 및 인사 담당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해당 판결을 이해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율촌은 설명했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파견, 직접고용의무, 차벌적 처우 등), 산업안전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노동판례집이 사내 변호사와 인사 담당자 등에게 급증하고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해 종합적 시각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매년 노동판례집을 펴내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책 발간을 기념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고와, 전망, 2024 주요 노동 판례 해설 및 2025년 노사관계’를 주제로 오는 3월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열린다. 이광선·정대원·구자형·송연창 변호사가 ‘2024년 주요 노동 판례 해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노사협력정책관을 역임한 정지원 고문이 ‘2025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