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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은 장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홍 장관은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외진 곳이 아니라 직장이나 역세권 등에,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30년까지 8.4%(2024년)에서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홍 장관은 “국토부는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다음 네 가지 과제를 먼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공택지 조성과 미착공 사업 정상화,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까지 단계마다 몇 달씩 멈춰 서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 선 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이 걱정돼 삽을 뜨지 못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며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매입임대 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호 착공하겠다”며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인허가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