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야... 민생보다 ‘조회수’에 목맸다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공지유 기자] “정치적 양극화가 될수록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지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데, 특히 쇼츠(짧은 영상)가 홍보 수단이 되면서 더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 영상 공개가 거절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진단한 국정감사가 계속해서 정쟁국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정당 체제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대 양대 정당이 제3의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갈수록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디어 소비환경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바뀌면서 정책국감 대신 정쟁이 일상화된 국감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쪽 정당만 제거해버리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정당이 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 국감장을 장악한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 쇼츠 국감이라는 오명 속 2년 연속 낙제점인 F학점을 받았다. 6일부터 23일까지 시민단체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단에 따르면 감사가 멈추거나 지연된 게 13차례에 달했다. 이중 감사 중지·정회·파행이 9건, 지연·퇴장이 4건이었다.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 및 관계자 증인 채택이 불발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을 빚었다.

강성지지층에게 보여주기식 국감을 하려다보니 역대 최다 기관을 대상으로 무더기로 증인을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겉치레 감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816개)보다 37개 늘어난 역대 최다인 8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피감기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았다. 회의록이 있는 775곳 중 245곳(31.6%)은 기관장이 질문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증인·참고인 188명 중 129명(68.6%)은 1명의 의원에게만 질문을 받았다. 대부분 증인을 신청한 의원이었다. 정작 국회에 출석하고도 한마디도 못한 채 돌아간 ‘병풍 증인’은 22명이나 됐다. 김진욱 신한대 특임교수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사이 피감기관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질문도 안 하는데 나가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쟁 국감이 일상화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김 특임교수는 “국회는 국감을 통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아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역할”이라며 “정쟁하느라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혜택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전하거나 별도의 전문 국정감사처를 만들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시 국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에서 국회로 옮겨와 회계감사 위주에서 정책감사를 하도록 하거나 국회 예산정책처처럼 독립된 국정감사처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원들이 국감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대상도 공공기관을 다 국회의원이 하려고 하지 말고 부처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실효성 있는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선 차라리 국감을 몇 년에 한번씩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년 할 게 아니라 격년으로 하든지, 3년마다 하든지, 임기내 한번 하든지 심도 있게 하기 위해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감을 제도화해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적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국감 무용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신율 교수는 “그럼에도 국감을 통해서 들춰내고 폭로라도 해야 국민이 정부의 문제를 알 수 있다”면서 “있는 게 그래도 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