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도 '1200%룰'…보험영업 관행 바뀔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대리점(GA)에도 처음으로 ‘1200%룰’이 적용된다. 수년간 이어진 고액 선지급 수수료 경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지만, GA업계에서는 설계사 이탈과 영업 위축, 중소 GA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금융위원회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단계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는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도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길 수 없다.

1200%룰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됐지만,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단계에는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GA가 자체 자금을 더해 설계사에게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됐고, 부당승환이나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회사와 GA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면서 설계사 확보를 위한 고액 선지급 경쟁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계사가 단기간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계약 유지와 사후관리 중심으로 영업 관행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과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GA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업계는 과도한 모집 경쟁을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그동안 높은 초기 수수료를 기대하고 GA로 이동했던 설계사들의 유인이 약해지면서 설계사 확보 경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GA업계 관계자는 “모집 경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피해 다른 방식의 보상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편법적인 우회 지급에 대한 감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27~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된다. 이번 1200%룰이 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의 총액을 제한하는 장치라면, 분급제는 그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약 체결 직후 대부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되면서 설계사의 현금흐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앞으로 설계사가 계약 체결 직후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은 약화되고 계약 유지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GA업계에서는 초기 현금 유입 감소로 설계사들의 소득이 줄고 모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분급제가 본격 시행되면 설계사 확보 전략과 GA의 수익 구조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만큼 중소 GA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200%룰에 이어 분급제까지 시행되면 보험영업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중심의 영업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설계사 이탈과 중소 GA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이 새로운 제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