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 개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가안보실은 7일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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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위해 열렸다. 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ㆍ과기부ㆍ중기부ㆍ법무부ㆍ외교부ㆍ방사청ㆍ지식재산처ㆍ국정원ㆍ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ㆍ수사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심사와 사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 유출 차단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