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택시 45대 감차 추진…2022년 중단 이후 재개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2027년 택시 45대 감차를 시작으로 2022년 중단했던 감차 보상사업을 재개한다. 택시 면허 대수가 적정 규모를 5400대 넘게 웃도는 상황에서 우선 45대를 줄이고, 업계 참여 상황을 살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2025년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지역 택시 면허는 일반택시 5664대와 개인택시 1만39대 등 총 1만5703대다. 적정 대수인 1만257대보다 5446대 많다. 내년 감차 목표인 45대는 과잉 공급분의 약 0.8%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택시 1248대를 줄인 뒤 2022년부터 감차 사업을 중단했다. 시는 같은 해 11월 택시부제가 해제되면서 실제 운행 차량이 늘었고, 경기 침체로 승객이 줄어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사진=대구시)

감차는 사업자가 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규모와 대당 보상액을 심의한 뒤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내년 공공 보조금은 총 5억8500만원으로, 국비 30%와 시비 70%로 마련한다. 대당 공공 보조금은 1300만원이다. 실제 면허 반납 보상금은 이 보조금에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와 업계 출연금을 더해 지급하는 구조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