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은 712명이 총 593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JTBC의 새 사업계획에 개인 채권자 변제 방안을 포함하고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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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피해자 712명의 피해액이 총 593억4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83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자금은 청년층의 등록금부터 은퇴자의 노후자금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 피해자들을 고수익을 노린 투기 투자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는 고수익 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회사채 투자 당시 JTBC가 배포한 기업설명(IR) 자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JTBC가 투자설명서상 6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IR 자료에서는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씨는 이에 동의했다.
박씨는 채권 상환이 중단된 뒤 JTBC 경영진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국회에도 탄원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233명이 국회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실에 탄원 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측은 중앙그룹이 계열사 SLL에 1300억원 규모의 사채 담보를 제공한 사례도 거론하며 개인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오너 일가가 서민 채권 피해 회복을 위한 사재 출연 방안과 재원, 시기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계열사 거래가 상환 능력에 미친 영향과 대여금 회수 계획도 채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7일 의결에 따라 6개월 안에 제출될 새 사업계획에 개인 채권자 변제 계획을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에서도 개인 채권자 피해 변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달라는 요구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인 채권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채권자 보호 문제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도 대표자 면담과 의견 청취,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부분과 외주 제작사들의 임금 문제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지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채권자 변제를 재승인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변제 계획 반영과 재승인 심사 연계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향후 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