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정비사업 15년→10년 단축"…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전 선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역 지정에 이어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방문한 후 ‘착착개발’로 명명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 발표가 이뤄진 일대는 2005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이다. 정 후보는 현장을 둘러본 후 “구역 지정만으로는 주택 공급을 완성할 수 없다”며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책임지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이 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했다면, 정 후보는 정비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가 밝힌 공약의 핵심은 절차 단축·통합을 통한 속도 제고다.

정 후보는 기존 평균 15년 이상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동시 추진하고, 정비 계획 변경과 관리처분 절차를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지연 요인을 줄일 예정이다. 이주 대책도 사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을 현실화해 수익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방지(적정 공사비 산출·분쟁 해결 검증단 파견) 방안 마련 △소규모 정비사업 자치구 권한 이양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 현장 파견 등으로 행정 병목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도 동시 추진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른 서울 도심 내 3만 2000가구의 주택 공급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군부대·철도부지 등에서 조기 착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부담 가능한 가격의 ‘실속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속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하고,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방식을 통한 공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매입임대 공급 물량도 연간 7000∼9000호 수준으로 확대해 소형주택 공급도 늘릴 예정이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주택 인허가가 직전 10년 대비 62% 수준에 그쳤다”며 “무주택 중산층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