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원로들, 시국 대토론회…"대한민국, 박정희 시대로 되돌아가"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아시아연구소에서 ‘헌정 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시국 대토론회에 정운찬(왼쪽 두번째) 전 총리, 최장집(왼쪽 세번째) 고려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40여년 전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정운찬 전 총리)

“민주화·세계화라는 변화에도 시대착오적인 박정희 패러다임이라는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어져 왔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정치·경제 학계 원로들이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서 헌정사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 박근혜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지금의 헌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당과 정치인 등 국회가 중심이 돼 수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대통령 빨리 물러나야 …헌정 위기, 국회 중심 수습해야

정운찬 전 총리(현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는 ‘헌정 위기, 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시국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民心)이자 천심(天心)”이라는 말로 운을 뗐다.

정 전 총리는 △정경유착 △남북관계 파탄 △적나라한 기득권 챙기기 △권위주의 부활 등을 지적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을 40여년 전인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시대착오적 정책과 사회적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며 “우리 앞의 시대적 과제는 ‘공존하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집 교수는 현 시국을 ‘박근혜·최순실 사태’라고 명명한 뒤, 이번 사태는 민주화 이후에도 이어진 ‘박정희 패러다임’의 효능이 다한 결과라며 정치적 기반과 사회 운영논리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광장에서 터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 수 없다”며 “정부를 운영할 위치에 있는 정당과 정치인의 몫”이라며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통령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통치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부정당했다”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최 교수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집행하는 사법행정기구의 역할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수단이자 도구로서 역할 해온 지 오래됐다”며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하기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에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독자적 조사위원회나 특별검사를 도입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패러다임 목표·가치 재점검 할 때

토론자로 나선 학계 인사들은 현 위기의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구축할 차기 정부의 성격 등 폭넓은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협 공동회장은 “‘잘 살아보세’라는 가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면 성공한 삶이라는 의미”라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목표와 가치, 이상을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서길수 연세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공무원 사회에 공정한 인사제도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정착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우리 사회의 경직된 위계 질서 문제를 꼬집었고,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검찰 조직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개선이 급하다”고 분석했다.

현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질서 있는 국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성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 과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