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중동위기 극복 업무, 사적비리 없는 한 책임 안 묻겠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중동 사태를 맞아 ‘적극행정’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처리에는 사적 비리가 없는 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1일 김호철 감사원장은 공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감사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과감하고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함께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고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할 만큼 국가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공직사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당면한 불확실성 국면에서 국가 기능과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드리는 것도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사적인 비리 등이 없는 한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다소의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맡은 업무 그 자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과 신속한 사전컨설팅 지원을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 왔다”면서 “작년 12월에는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예외사항도 조치가 불가피한 ‘불법ㆍ부패행위’로 축소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도 선례가 없거나 규정이 미비하여 적극적 행정조치가 주저될 때 감사원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도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통해 여러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