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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언급해 왔다. 방첩사는 공식 직제상 국방부 장관이 통제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국내 보안, 방첩, 신원조사, 군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방첩사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동원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국수본에 연락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며 개혁의 대상이 됐다.
홍 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로 시한을 명시했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지만, 결국 이번 정권 내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의장(4성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 한미연합군사령관(미군 4성장군)이 행사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라, 이번 정부 내 전환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만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간 협의도 필요하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런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언제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길 희망해왔다”며 “진행 중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애초에 조건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인구감소에 따른 군 구조 및 병과 등 국방분야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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