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들 "역사·영토 대응 기능 약화…통폐합 반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비상대책모임이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일 관계 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교육부 소관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을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모임은 “이 방침이 재단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한국이 직면한 역사·영토(독도 등) 현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미 국내외 85개 학회·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도 통합안에 반대한 바 있다”고 나섰다.

비상대책모임은 먼저 세 기관이 ‘유사·중복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의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정책기관인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진흥과 교육을, 한국고전번역원은 한문 고전의 정리·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설립 목적과 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역사·영토 현안 대응은 전담 기관이 상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비상대책모임은 “역사 현안은 시대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제기되는 특성이 있다”며 “독도는 한국의 영토주권과 직결된 국가적 사안으로, 통합기관의 한 부서로 편입될 경우 독도 대응이 여러 사업 중 하나로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2013년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중국이 2019년 중국역사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주변국이 관련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 밖에도 통폐합에 따른 연구 역량과 대외 신뢰의 손실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통합의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재단 구성원과 학계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모임은 정부에 통합 방침의 즉각 철회와 교육부의 후속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모임은 “역사·영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향후 연구 기관 개편 논의는 해당 기관 연구자와 학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