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을 마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떠났다.
야권도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보다 먼저 빈소를 찾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장께서 가장 힘든 시기에 또 이런 큰일을 당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며 “오늘은 일체의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없이 다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왔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에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관련 공세도 잠시 멈췄다. 국회 법사위는 당초 이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놓고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이 알려진 뒤 회의를 취소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갈등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대면 제청하는 관례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손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