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발표에…멈춰선 '핵잠·우라늄농축' 논의 재가동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투자의 첫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선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 ‘안보협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일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의 공감대 위에서 안보협의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미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되면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내놓은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법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6월 첫 실무회의도 서울에서 열렸고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열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등의 이슈가 불거지며 후속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번 대미투자 첫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 만큼, 안보협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크다. 박 대변인은 “지난 유엔 총회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며 “당시는 아직 대미 투자가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대미 투자가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양 정상이 환영을 했고, 이에 발맞춰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모든, 안보 포함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양국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본다. 이전보다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다만 대미투자를 둘러싼 이견도 있는 만큼, 시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외교부 역시 투자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참여 여부와 투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목록 가운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시작(commence working together)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지만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는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만 기재됐다. 이를 감안하면 후속 협의를 포함해 접점을 찾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박 대변인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양국 양해각서(MOU)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검토에 착수한다는 의미”라며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 “한미 전략 투자에 대해서 서로 그동안 오랫동안 또 긴밀히 협의해 왔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며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양측 간에 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하는 트럼프[EPA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