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다카이치 "소비세 제로화·예산편성 대수술" 공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중의원 선거 압승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 방식의 근본적 개선과 소비세율 제로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사진=로이터)

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예산 편성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투개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일 정당 기준 전후 최다인 316석을 획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매년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과 결별하고,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견 가능성 확보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 기금을 통한 정책 지원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관련해서는 급부부 세액공제(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 논의를 추진하되, 제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2년간 한정으로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제로(0)로 하는 방안을 국민회의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보조금·조세특별조치 재검토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정책 전환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라는 힘찬 형태로 등을 떠밀어 받았다”며 “당이 일치단결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의 대의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적극재정, 안보정책 근본 강화, 정부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을 자민당·일본유신회 연립정권으로 추진해도 되는지 국민께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