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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측에도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이 김 위원장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종전선언의 범주를 ‘정치적 선언’으로 축소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金위원장, 폼페이오 방북·트럼프 2차 정상회담 희망”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김 위원장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의지를 전하면서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건 지난 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고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전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북미 후속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자 한 북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북한이 취해온 선제적 조치에 대해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것을 고려,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협상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첫날 회담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보다 상세한 북한의 비핵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며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사찰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이상 핵실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후퇴했다는 미국내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찰 수용’과 ‘불가역적 핵폐기’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 불과..연내 목표”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 초입인 종전선언마저도 북미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간 개념 차이를 원인으로 짚었다. 이어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나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단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 용어를 사용할 때 생각한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 등 후속조치는 추후 평화협상 때 논의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전적으로 한미간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에 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되고 기존 정전 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논의가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그부분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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