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경찰청 특강서 "주권자가 신임하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청 특강에서 “경찰에 대해 국민이 견제하는 게 당연하고, 주권자인 시민이 어떻게 견제할 건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국민 기대를 만족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에 좀더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주제로 특별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행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 청렴에 대한 특별 강연을 펼쳤다.

문 전 대행은 “국민은 보이는 걸 믿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왜 우리 진심을 몰라주나라고 설득해서 먹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경검 개혁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과 검찰 사이 권한 분배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며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 경찰의 신뢰도가 검찰의 신뢰도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것이 권한 분배를 둘러쌀 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며, 주권자가 더 신임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경찰 조직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문 전 대행은 “국가기관 중 면 단위의 기관이 있는 데가 어디 있나”라며 “국민이 생각할 때 검찰만큼, 경찰만큼 큰 기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견제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수사, 기소 이렇게 하는데 경찰 수사는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고 들었고 앞으로 좀더 강화하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전 대행은 리더 또는 지휘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혼(魂)·창(創)·통(通)을 꼽았다. 그는 “나는 왜 경찰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부하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창은 독창적이면서도 적절한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추가할 때가 아니라 더이상 뺄 게 없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풀어냈다.

또 “통은 말 그대로 소통인데 경청을 해야된다는 것”이라며 “부하들이 말하건 상사가 말하건 무슨 말인지 알아 먹어야 하는데 경청하지 않느 ㄴ사람이 너무 많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세 번째로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며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이름을 듣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노력, 그것이 사람 사이 벽을 허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지난 4월 18일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