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교부세 활용 미래대응기금 반대…시·도 공동 대응해야”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하며 시·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지방에 배분할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흡수하는 구조는 보완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재정 자율성의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해당 조성방식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와 지방세입 확충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기금 조성을 전제로 추가 지원이나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각 시·도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지역의 재원 확보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취지다.

대구시는 정부 계획대로 기금을 조성하면 전국 지방교부세가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배분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8000억원도 교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 보통교부세는 현행 기준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이러한 재원 감소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은 지난달 초부터 같은 취지의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대구시와 경북도, 양 시·도의회도 지난 6일 공동현안 회담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기금 조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시장은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