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루센트블록 등의 추가 유통허가를 검토할 수 있는지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보고 여러 상황을 보고 말씀 취지들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전에 본사를 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한 1호 기업이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2일 기준 창업 2906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청년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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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루센트블록 탈락에 당혹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기대감도 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관련해 조 의원은 수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해온 스타트업이 정식 인가 과정에서 유통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공식 문서에 루센트블록 규제샌드박스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유통 플랫폼 서비스’로 명시돼 있다며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몇년간 죽어라고 일한 청년 스타트업(루센트블록)에는 (본인가를 앞두고 유통을 하지 말고) 발행만 하라고 하니까 한성숙 국무총리 및 정부 관계자도 듣고 이건 심하다고 한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을 취소하라고 하지 않겠는데 (루센트블록을 비롯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3개 사업자로 해도 이 업계가 망하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샌드박스 수행을 했던 시장 개척한 스타트업들에게 좌절감을 주면 이후에 어떤 아이들에게 스타트업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특히 공무원들이 많은 금융쪽은 얼씬도 하지 말라, 거기는 이길 수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위원장을 대신해 잠시 사회를 맡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여당 간사)은 “오늘 끝 전까지 (이억원 위원장은)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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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의 증인신청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허세영 대표의 좌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저는 제가 (루센트블록의 내부정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병덕 의원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을 안 한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왜 한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제가 당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허세영 대표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을 들은 뒤 이억원 위원장은 “조정훈·민병덕·신동욱 의원님이 말씀주셨는데 청년들의 좌절이라든지 밖에서 볼때 어떻게 비춰질지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취임하고 나서 (루센트블록 관련해) 제일 (강조한) 첫번째가 (금융위 결정이)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머리로 하는 외에 가슴으로도 더 고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