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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의 주제는 ‘방산기업 생존과 성장의 조건: 법률·지원’이다. 최근 K-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체계기업을 비롯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할이 늘어나고, 방산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지원제도의 변화가 계속되는 데 도움을 주는 취지다.
포럼에는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지역 방산기업과 방진회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종의 방산·국방팀장인 김영훈(사법연수원 37기) 세종 변호사가 포럼의 사회를 맡고, 김정수 세종 방산·국방팀 고문과 이창식 방진회 전무이사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훈 변호사가 ‘방산 법령 최신 개정사항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최근 개정된 방산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경훈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국가지원 제도·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수석부회장인 양민수 한밭대학교 교수가 ‘뉴오션 시대의 해양방위산업’을 주제로 해양방위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뒤 희망 기업들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들과 개별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포럼 이튿날인 7일에는 세종 방산·국방팀이 소규모 그룹별로 경남·창원 지역 방산기업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법률적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방산 수출 확대와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중소 방산기업일수록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법무법인 세종 방산·국방팀은 앞으로도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