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부서는 기본소득 정책의 기획과 총괄 조정을 맡는다.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전담할 예정이다.
우선 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와 지급 방식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실행계획도 마련한다.
성주군은 국내외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지급 사례, 중앙정부 정책 동향 등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설계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을 현금이나 지역화폐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지급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다. 성주군의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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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담부서 신설이 기본소득 지급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정부 공모 선정, 군의회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지급 효과를 검증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성주군은 관련 제도와 실행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정부 공모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신청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부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성주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