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조 추진... 野 “李 탄핵의 방아쇠 될 것”

[이데일리 허윤수 장병호 이혜라 공지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실력행사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대법원장 탄핵의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을 비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탄핵 요구에도 역풍을 고려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더해진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돼야 하고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조 대법원장, 대법원의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대한민국 전체를 불사를 수는 없다. 조희대 국정조사가 이재명 탄핵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막바지 논의에도 돌입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부분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세제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오히려 유예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내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달하고 전반적인 과세 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협의회 이후에는 내달 초 조세소위원회에서 과세 유예 여부가 결론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