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두달간 '한은 마통'서 43조 빌려…올해 누적액 '역대최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 간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43조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으로 불리는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통해서다.

(사진= 한국은행)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과 7월 각각 한은에서 17조 9000억원, 25조 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6월 초 정부 출범 이후 두달 간 43조 2000억원을 빌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였던 지난해 6~7월(34조 4000억원)이나, 윤 전 대통령 취임 첫 두달(11조 5000억원)간 일시 대출금 합계보다 규모가 크다.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일시적’인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데 아직 세금이 다 걷히지 않은 경우 잠시 한은에서 돈을 빌려 오는 것이다. 신용대출이면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시로 빌렸다 갚았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들이 쓰는 마통과 비슷하다고 해 흔히 ‘한은 마통’으로도 불린다.

한은은 일시대출제도가 정부의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시대출 사용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 부진과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세입 기반이 크게 악화돼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수는 부족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지속되면 일시대출 제도가 상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제개편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확충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녹록지 않은 점도 일시대출 상시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윤석열 정부 시기까지 합한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 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다만, 일시 대출액 중 113조 7000억원을 상환해 7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2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