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정 안정화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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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개혁 논의 당시 적용한 수익률 기준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 또는 2071년으로 추산됐다. 최근 기금 규모와 5.5% 수익률을 적용하면 소진 시점이 2083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이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정 장관은 “정확한 재정 추계는 6차 재정계산에서 해야 한다”라며 “매월 기금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월 단위로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 질의에도 종합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별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속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8년 초에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개편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재정추계 작업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계산이 나오기 전 연금개혁 시나리오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에 제공된 한 70여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위원님들께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율, 가입 연령, 국고 투입, 소득대체율 등 다양한 조합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진다”며 “어떤 개편이 적절할지 연금특위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