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인권침해 ICC에 회부해 가해자 책임지게 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침해가 인권은 물론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는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사례들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다. 북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역대 최강의 제재를 채택한 바와 같이,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impunity)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권고와 같이 북한 사례를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북한인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또는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기아, 고문, 강제노동, 고위층 처형 등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물론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재부각시켰다.

그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북한이 당사국인 여러 국제인권규범의 심각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자행한 랑군 폭파 사건(1983년)과 115명의 KAL기 폭파 사건(1987년) 등의 테러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과거 전례를 통해 김정남 암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무모함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침해와 국제규범 위반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윤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권 유린과 범죄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책임규명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