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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안보도 지켜야 하고 파병했을 때 장병의 안전 등 정부의 고심도 크겠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명분 없는 전쟁이기에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신중히 처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파병도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의견을 듣고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에게 “(파병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박 차관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와 사회적 동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파병이 이뤄지려면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파병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 공감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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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동맹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과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파병해선 안 된다. 아무리 실익이 커도 우리 국민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며 “지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사회의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파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우선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전과 같은 원론적인 답을 반복했다. 한 총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처럼 결정된 건 없다”며 “다면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확보하는 원유나 공급망 차원 구축망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도 결정된 건 없다며 “정부는 (파병) 시기나 미국 같은 요소보다는 국민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