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로 이통사 매출 감소 7812억..편익 연간 1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월 2만 원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11일 규제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참석해 30여 분 동안 위원들 질의에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로 인한 당장의 이통3사 수익감소는 7812억이나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라고 밝혔다.

또,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이통사 매출이 증가해 우려할 만큼 매출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 하나의 요금제만 중심을 잡고 나머지는 인가제를 폐지해 경쟁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결정됐을 때 언급과 전혀 다르다.

당시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1.2조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고, 다른 요금제까지 영향을 줘서 추가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밝힌 보편요금제안. 당시 정부는 다른요금제도 하향화되는 ‘메기’효과를 언급했지만, 이날 규개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단 한건의 요금제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꿨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전 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이 필수재, 보편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이통사들은 데이터 제공량을 많이 늘리고 혜택 확대 지속 해왔는데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데이터 제공량이 출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리아 인덱스라던지 국제 비교 결과 보면, 소량은 6,7위 중하위 정도(일본은 5위) 다량은 1위 총무성은 3위라 고가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싼 것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편요금제는국정과제

보편요금제가 국정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국장은 “기본료 만천원 인하가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기본료는 법적 용어도 아니고 기본료 폐지할 시 이통사 손해 7조원에 이른다는 점 감안해 대안으로 제시한 게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라며 “보편은 국민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판단해제시한 것이다. (경쟁제한이라는 비판에) 단 하나의 요금제에 대해 중심 잡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는 인가제 폐지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보편요금제외에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요금 설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보편요금제 수익감소 7812억..이용자 편익은 1조

전 국장은 “네트워크 자원 차별화. 전체 구조 보면 고가 요금제 부문 저가 요금제 부문 굉장히 자원 배분 차이 많이 난다. 수치는 민감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직접적 매출 감소가 7812억원이나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지금보다 10%는 늘게 돼 이통사는 연간 추가로 8000억 원대 이상의 매출 증가가 자연적으로 된다.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통사 영업이익 감소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우려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피해 보완 대책 있다

알뜰폰에 대해서도 “좀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 가능토록 가격 경쟁력 유지해준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도매대가 비율이 40%로 돼 있는 요금제 대가를 30%로 떨어뜨리면 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 위반 소지에 대해선 “기본권은 존중하나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주파수 공적 자원. 삶의 중요성 측면에서 이통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 합리적 공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통사 원가공개에대한)대법원 판결도 중요하게 참고할 내용”이라고 자신했다.

◇5G 투자도 문제 없어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 도입 시 5G 투자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밝혔다.

그는 “보편요금제 도입되고 약간 영향받는 게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영업관련 보고서에 영업이익이라든지 투자대비 마진율 봤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통사에 모든걸 다 맡기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열심히하면 주파수 대가 등 인센 주는 것도 있다. 네트워크 설계할 때 기지국을 공동구축 하도록 하고 공동활용토록 하는 제도를 준비 중이다.산업적 측면서 절대 훼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간에 영업이익률이나 원가보상률 보면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