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현금성 지원은 취약부분 중심 선별적으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현금성 지원은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동안 한은에서 몇 번의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지출은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를 몇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로서의 의견을 묻자 “원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다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대개 하다 보면 있는 지출은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더 하기 때문에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관련 연구들은)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소득 또는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노동 의욕이 저하된다든지, 고용 개선이 정체되고 생산성 향상이 미흡하다는 등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