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840만명 급감 초유의 사태…'이 나라', 결국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인 육아보조금 지급을 위해 17조원대 예산을 책정한다. 가정의 육아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보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한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다. (사진=AFP)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전날 육아보조금 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와 출산 지원 조치를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 29일 만 3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육아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직접 현금을 준다는 정책이 중국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면서 후속 기자회견도 마련됐다.

그간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 보조금 지급을 모색했는데 대부분 자녀 2~3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엔 보조금 범위에 한자녀까지 포함해 주목 받았다.

육아보조금의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이다. 중국 재무부는 올해 초기 예산으로 약 900억위안(약 17조4000억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지방정부를 보전하는 방식인데 이 비율을 90%로 책정했다.

육아보조금 지급 대상은 만 3세 미만의 자녀로 이들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3600위안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인데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까지 포함된다.

모든 지역은 8월말에 육아보조금 신청을 개시하고 모든 지역은 8월 31일 이전에 육아보조금 신청을 전면 개시할 예정이다.

육아보조금 신청은 가족 기준이다. 신청자 가족은 영유아의 부모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육아보조금은 국가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알리페이(중국명 즈푸바오), 위챗(중국명 웨이신) 등 중국의 결제 플랫폼에 신청 메뉴가 개설된다. 필요 시 오프라인도 신청 가능하다.

중국은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인구 절벽 위기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1790만명에서 지난해 950만명으로 절반 수준 급감했다.

정부 차원에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간 유지했던 한 자녀 정책은 2016년부터 해제했고 지금은 세 자녀도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출산 휴가 158일 이상 연장, 육아휴직 신설, 포용적 보육 서비스 공급 확대 등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한 자녀 대상 보조금 지급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신화통신은 “한 자녀 가정은 육아 가정의 주체로 우리나라 연간 출생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자녀”라며 “한 자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가족 출산 경험을 향상하고 양육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육아보조금을 받게 되는 가정은 매년 2000만가구로 추산된다. 이들에 직접 현금을 지급할 경우 양육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 진작 효과도 예상된다. 사실상 경제 선순환을 위한 보편적 지원금 정책 중 하나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가 정책을 검토 중이다.

왕하이둥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국장은 “인구는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느린 변수로 지원 정책의 역할은 장기간에 걸쳐 관찰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산 지원은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인구 발전 문제 연구를 심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며 정책 체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