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경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주최 정태호·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해서 외국환거래법 상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국경간거래 또는 지급 수령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율 내용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수단에 포함할지 아니면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를 할지, 기존의 정상 거래나 자본 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포섭해 해석을 할지,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 각 거래 과정에서 거래 증빙이나 확인 절차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일 유형, 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외국환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거래 수요, 거래 유형별 특성, 취급 기관의 거래 확인 의무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다양한 업권들의 수요나 구체적인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소통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주제의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