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 빼겠다" 추미애 '제1과제' 재정혁신 TF 조직 윤곽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도정 제1과제로 내세운 ‘경기도 재정혁신 TF’(재정혁신 TF)가 조직 윤곽을 드러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9일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30일 추미애 당선인 측에 따르면 재정혁신 TF는 오는 9월 경기도 2차 추경 일정에 맞춰 민선 9기가 출범하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활동하는 한시 조직이다.

앞서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현재 경기도 채무가 7조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준비위가 파악한 재정 현황상 올해 경기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소요액 3조 8317억원 중 3132억원이 미편성된 채로 본예산이 꾸려진 상황이다.

당선 이후 여러 차례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거론한 추 당선인은 지난 29일 경기준비위 종합보고회에서도 “도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지만, 그것을 받쳐줄 곳간 사정이 결코 넉넉지가 않다”라며 “보여 주기 식 사업은 과감히 덜어내고 민생 안전 돌봄과 일자리처럼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곳에 재원이 먼저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진단하고, 군살을 빼고, 다시 재설계하겠다”라며 재정혁신 TF 가동을 예고했다. 재정혁신 TF 공동위원장은 변호사 출신 이소영 국회의원(재선·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총괄간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조성환 의원, 위원에는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 TF 민간위원·신유호 단국대 교수·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오철재 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정혁신 TF는 부동산 취득세 중심 세입 기반에 대한 분석과 복지 수요 및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재정 지출 요인 등을 점검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김영진 경기준비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 재정악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페이고 원칙(Pay-go, 비용 수반 정책 수립 시 재원 확보 마련 의무화) 적용 △시·군 기준 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 자구노력을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