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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가격은 7.4% 올랐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트리플 강세의 원인으로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를 비롯해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오 시장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전세난을 꼽았다. 서울의 500세대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세 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이주비 대출이 LTV 40%(1주택자 기준)로 묶인 규제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돌아갔다고 직격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14.9%(예상치)로 2009년(2.99%)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오 시장은 이틀 연속 정부에 부동산 정책 기조 변호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