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논의 전까지 정부안 제출”(종합)

[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오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제출될 전망이다.

정부안 제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의원안과 병합 심사가 가능한 만큼, 11월 법안 논의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가운데)이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의 암호자산 자금조달 정책과 한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세미나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11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전에 정부안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 전에 제출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 과장은 “일정을 생각하면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에 법안이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안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도 서 과장은 11월 법안소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준비 중인 안은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일부 사안뿐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주로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의원 발의안이나 금융위에서 보고 있는 안 모두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법”이라며 “진입 규제에 관한 측면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 모든 부분을 담는 법에 대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입법을) 지연시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생각하시는 일정에 맞춰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종승 MRI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 이정근 EQBR홀딩스 의장, 김용일 아바랩스(아발란체)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22일 국회 세미나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방향과 블록체인 산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로 규제의 방향성을 꼽았다. 김 대표는 “미국은 속도의 차이와 기대감이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셋팅돼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 그 방향성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방향성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아무리 한국의 유통시장이 좋고 사용자들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더라도 결국 해외에서 사업을 정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 자금조달과 관련한 제도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아바랩스(아발란체) 글로벌사업개발 부사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관련 논의를 언급하며 기존 주식 투자자가 갖는 의결권과 배당, 주주총회 참여 등의 권리를 토큰화 주식에서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의 최근 제도화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큰 방향이 있지만 이 모든 정책 방향의 중심에는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근 EQBR홀딩스 의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과거 게임산업의 성장 과정과 비교했다. 이 의장은 “파괴적 기술은 규제가 항상 뒤에 쫓아오게 된다”며 자신이 1990년대 게임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게임산업이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후 정부가 게임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지금 상황이 똑같다”며 “제도가 잘 바뀌어서 게임처럼 이 산업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