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8천만원" 빚지고 출발하는 청년들, 부채 해방되려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생계비·주거비·학자금 대출 등으로 사회 진입 전부터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학자금 부담 경감, 기숙사 및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기본자산’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사진=이수빈 기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에 참석해 “과도한 채무 부담은 청년들의 자율적 삶의 설계와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다. 결혼과 출산, 노후 준비와 같은 장기적 삶의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청년 채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장의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와도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용불량·채무불이행에서 빠져 나와야 ‘금융역량’ 길러진다”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역량·금융문해력이 낮아 금융취약성이 높아지고, 결국 신용불량과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불량과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정상적 금융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 제3금융권으로 밀려나게 된다. 즉, 신용불량과 채무불이행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금융취약성이 낮아지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금융역량과 문해력이 길러진다고 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청년 채무 연체자들은)당장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의 질이 낮고, 주거가 열악하며,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해치게 되는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상당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채무조정 및 변제는 단기적으로 금융취약 문제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과 시장노동 성과를 증진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를 담보로 대출을 갚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기본의료·기본주택을 아우르는 ‘기본자산’ 패키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측면에서는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는 부채 상환으로 인해 악화한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주거의 경우, 기숙사 및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소액의 급전 수요로 대출을 받았다가 점차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 채무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인 청년층에게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금융’을 실시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청년들 재기하도록 장기 부실채권 전면 소각·연체정보 삭제 제안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5명이 이미 대출을 경험했고, 평균 대출 건수는 3.1건, 평균 대출액은 8000만원에 달한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청년들이 ‘빚’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이를 감당할 소득 기반 없이 고금리와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 채무자들이 카드론, 저축은행, 불법사금융까지 순차로 내몰리는 상황을 설명하며 “연체가 발생하는 즉시 금융거래에서 배제되고, 비대면 추심과 빠른 연체등록은 신속한 회복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상임이사는 청년 채무자들을 경제활동으로 원활히 복귀시키기 위해 장기 부실채권의 전면 소각을 제안했다. 또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1~2년 내 연체정보를 조기 삭제를 제도화하고, 생계 필수재산인 차량과 장비 등을 면제재산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탕감을 추진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시기 이후 채무 연체 기록이 남은 이들에 대한 연체 기록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 상임이사는 “채무구제의 목표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일하고 다시 소비하며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