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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데일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해 주담대 채무조정(6억원 이하 주택)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주택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139건, 대출액은 2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 227건·393억원의 61% 규모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간 278건·480억원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리 안정기였던 2022년엔 전년도에 비해 채무조정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서 채무조정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도 채무조정 건수는 227건·39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80.2%, 금액은 91.7% 각각 늘었다.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시세 6억원 이하인 차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민층이 금리 변동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캠코에 넘어오는 이러한 부실 채권은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이 취급한 주담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수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잘 안팔리는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으로 봐야 한다”며 “어렵게 내 집 장만을 했으나, 서울 고가 주택과 달리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를 올라 결국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금리 충격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린 데다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연 7.49%까지 치솟았다. 변동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지난달 연 3.05%로 올라 1년5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시장금리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가 이미 상당 폭 오른 상황”이라며 “높은 집값을 대출로 감당해 주택을 구입하는 구조에서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소득 여력이 부족한 차주를 중심으로 하우스푸어 문제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