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사고’ 두고 與 “윤석열 정권서 방치”vs野 “정치군인의 준비 미흡”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발견된 지뢰 매설 징후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치군인의 은폐·지연과 미흡한 준비라고 지적하며 맞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진=노진환 기자)

국방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출석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회 작업을 했던 게 추정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왔던 건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러한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2024년부터 북한의 지형 변화 징후가 발견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도 징후를 판단했을 텐데 특별한 대응책이 없었나”라고 동조했다.

반면 야당은 군의 ‘지형 변화’라는 표현이 국민에게 명확함을 주지 못한다며 미흡한 준비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MDL 너머 지뢰 확인을 위한 통로 개척 중 사고가 난 거면 오랜 시간 작전을 준비했을 텐데 제대로 준비했는지 의문”이라며 “어떻게 영상이 보디캠밖에 없나? 폭발 당시 영상이 더 없다는 자체가 준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고 현장도 갈 수 없는 부대에 가지 않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진실 규명 노력을 외면한다고 말한다”며 “사안을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부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지형 변화라는 용어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 대변인부터 모두가 지형 변화라고 하는데 비가 와서 냇가가 생겼나 아니면 둑이 터졌나”라며 “북한, 적이 들어와 지뢰를 매설했는데 국민께는 지형 변화로 정치적인 언어를 썼다. 정치군인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부하 장병 희생에 대한 자기 책임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고 강 장관 등의 태도도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일정을 고려한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싸우지 않는 평화’ 등을 주창하려다 보니 처음부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다 지나서 했다”며 “대통령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야당의 은폐·지연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고려한 지연이나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DMZ 내 사고 지역은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 군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다. 그래도 노력해서 7일 만에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지형 변화 용어 논란에도 “‘지형 변화가 생기면서 (북한이) MDL을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그래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지형 변화는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표현일 뿐 정치군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