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렌트차 세수 1103억원…류종우 “대구, 등록 유치 대응해야”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지방자치단체 간 리스·렌트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기존 세원 유출을 막고 신규 차량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해 대구시의 관련 세수 유치 실적은 1103억원으로, 다른 지역의 지원정책 변화가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은 지난 6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리스·렌트 자동차 유치 정책의 성과와 세원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리스·렌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따라 등록지와 관련 세수가 결정되는 만큼, 지자체의 지원정책과 등록 여건에 따라 세원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가 재정지원과 등록 절차 간소화, 전담창구 운영 등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대구의 기존 등록 차량이 이탈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 사례로는 경기도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 관련 지원을 제시했다. 류 의원은 대구시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보조금 12억원을 집행해 234억원의 세수 유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류진우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다만 다른 지역의 실적을 대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등록 대수와 세수 증가액, 소요 예산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량 유치 규모뿐 아니라 재정지원 비용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수 확보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관련 세원은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등록 여건에 따라 이동할 수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기존 세원을 지키고 신규 세원을 확대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