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LH 분사 논란에 “성과 낼 수 있는 조직 운영 최선”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에 어떤 그런 통합되거나 이렇게 가장 잘 오퍼레이션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사를 추진하는 것은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공공사회주택 그런 부분에 공급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LH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 물량을 비교하며 “LH가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사 문제가 나왔다”며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LH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언급하며 LH가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할당 물량이 55만호”라며 공공택지와 신규 택지 공급 등을 거론하면서 LH의 공급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을 분리할 경우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법인은 나눴을 때 돌아서 가야 한다”며 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의 인력과 공급 실적 변화도 거론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2021년 약 1만명의 인력으로 6만호를 공급했지만 현재는 인력이 약 8500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공급 물량은 11만호 수준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LH가 인력 대비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조직 분사보다는 현재의 공급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LH 노동조합 측과의 소통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LH 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 현장 우려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조직 개편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공주택이 주택시장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빈 등 주요 도시의 공공·사회주택 비중을 언급하며 한국의 공공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LH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정 조직 형태 자체보다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LH 분사 논의의 핵심은 조직을 나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LH 분사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후임 경제부총리에게도 해당 사안을 전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LH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